금융시스템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 대출이 은행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만약 경제가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 의회의 감독기구가 11일 경고했다.
미 정부의 구제금융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의회감독위원회(COP)는 이날 월례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아직도 가치가 불확실한 위험한 대출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만약 많은 경제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처럼 실업률이 급상승하거나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할 경우 금융 시스템은 다시금 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COP는 정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따라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특별감사관 및 회계감사원(GAO)과는 별도로 의회에 구성된 감독기구이다.
보고서는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자본 수혈과 자본 비율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19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초래했던 위기상황에 아직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기의 핵심이 됐던 자산을 보유했던 은행들의 경우 아직 취약하며 계속 보유할 경우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정부 계획대로 공공-민간 투자기금이 이들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안정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부실 대출과 증권 등이 금융 시스템,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손실에 직면하고 있는 소형은행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 소형은행에게도 대형 금융기관들에 취해졌던 스트레스테스트와 자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실업률과 함께 소비 부진으로 쇼핑몰이나 호텔, 사무소 소유주들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향후 3년 이내에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19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경제가 지난 4월 첫번째 테스트 당시 가정했던 최악의 수준을 넘어설 경우 스트레스테스트를 다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COP이 보고서는 재무부가 공공-민간 투자기금이 300억 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 계획은 당초 이들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었으나 계획의 복잡성과 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당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부실 자산 인수 대신 자금을 은행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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