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원 투수로 등장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윤증현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월 10일 취임해 힘든 여정이 예상됐으나,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와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으로 단기간에 한국 경제를 안정적인 회복세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재정 지출 여력이 힘에 부치는데다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해 윤 장관이 상반기만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확실히 좋아진 경제지표..회복세 뚜렷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당시 경제 성장률을 -2% 내외, 취업자 20만명 감소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으나 최근 들어 성장률 -1.5%, 취업자 10만~15만명 감소로 상향 조정할 정도로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확장적 거시정책, 세제지원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힘입어 2분기 경기회복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보다 2.3%나 성장했으며, 희망근로 등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힘입어 6월 들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4천명)로 전환했다.
물가 또한 원자재가격 안정, 환율하락 등으로 하향 안정되는 추세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로 9년2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금융시장은 확연히 안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부동산 등 일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감지되는 정도다.
주가는 1,500~1,600선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1,200원대로 내려갔다. 부도업체 또한 5월 151개에서 6월 125개로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은 4월 이후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국지적으로 불안한 양상이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조치로 7월 중순 이후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정공법으로 경제 난국 돌파
윤증현 장관은 각종 강연, 토론회, 현장 방문에서 항상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간 우선 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적절한 시점에 집행했으며, 재정의 64.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상반기 경기 위축을 보완했다.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일자리 나누기, 기업 투자활성화도 도모했다.
기준금리 인하, 원화.외환 유동성 공급 등 양적 완화정책을 적기에 추진해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덜어주기도 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인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서민금융확대, 보육·교육 지원, 의료복지 확충 등 서민생활 대책을 통해 서민.영세자영업자.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했다.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조선.해운 등 부실업종 및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9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세안+3(한.중.일)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역내 금융협력을 주도했다.
◇ 출구전략 구사 시점이 과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윤 장관이 갖는 고민은 언제쯤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것인가이다.
섣부른 출구전략을 감행할 경우 경기가 '더블딥'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반면 너무 늦으면 거품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윤 장관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흐름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 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기한 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산.서민층의 소득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통 제조업의 녹색혁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녹색성장 전략과 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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