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공개하고 유배당 상품 늘려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8년간 무려 18조원의 사업비차익을 남겨 폭리를 취한 것은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사업비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1일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차익으로 전년보다 27.9% 증가한 2조386억원을 남겼다며 이는 생보사 사업비를 공개하고 유배당 상품을 판매토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보험료 구성내역 등 사업비 공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변액보험 외에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실제로 얼마의 사업비가 나가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험사는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부가하게 되고 보험료도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차이가 거의 없어 주주가 이익을 독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유배당 상품은 사업비·이자율·사망률 등 3이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지만 무배당 상품은 이익이 고스란히 보험사로 귀속된다.
특히 금감원은 유배당 상품 판매를 유도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어 현재 판매되는 유배당 상품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보소연 관계자는 "금감원의 설립 목적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비 공개와 유배당 상품 판매 등을 지켜 보험사를 위한 금감원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금감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