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 및 투자위축이 원인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도산과 투자위축으로 올해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했으며, 조만간 2%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잠재성장률은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기관들은 지난 2006년말 KDI,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삼성연구소 등이 참여한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을 통해 2006~2010년 잠재성장률을 5%대로, 2011~2020년은 4%대 초반으로 전망했었다.
전문가들은 자본투입과 노동투입, 생산성 등 잠재성장률 구성 중 자본투입이 잠재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구조조정으로 기업도산이 늘어난 점이 자매성장률 하락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 투자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했으며 취업자 수도 237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만9000명(0.9%) 줄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1999년 3월 -39만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2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연구소 일각에서는 소비와 투자위축이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 2%대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소비와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 2%대 추락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며,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업규제 완화 및 산업구조 개혁,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