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경영 정상화 ⑤>크레딧뷰로 수반한 리볼빙결제 도입돼야
<카드사 경영 정상화 ⑤>크레딧뷰로 수반한 리볼빙결제 도입돼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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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규모에 맞는 여신금융사 조달한도 조정 필요

카드사 경영부실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카드업계 자체적으로는 △과다한 외형경쟁, △리스크 관리 부재를 지적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과도한 규제 완화와 △급격한 규제로 인한 카드회원들의 신용을 경색시킨 실정(失政)을 꼽을 수 있다.

또 카드 회원들의 △무분별한 카드사용도 분명 책임이 있다.

이처럼 정부, 업계, 소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초래된 카드사 경영부실과 신용불량자 문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가 장기침체로 접어드느냐 여부를 판가름 할 전망이다. 그 만큼 현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카드사 경영 정상화 문제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금융회사간 채권채무 관계가 연관돼 있어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 회수해 할 채권(카드이용 대금)은 회수하기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채권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채무상환 구조(회원→카드사→채권 금융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을 경색시키는 만큼 정부가 대승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우선 신용불량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전면 개편해 퇴출돼 있는 금융 소비자를 구제하는 것이 카드사의 연체율을 낮추고 위축돼 있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마구잡이로 이용한도를 축소해 선의의 피해를 본 회원이 적지 않다”며“이런 회원들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신용을 회복하도록 하면 신용불량자 숫자가 줄고, 연체율이 개선되며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의 이용대금 결제체계를 리볼빙결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제제도 변경은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가 집중된 크레딧뷰로(CB)의 도입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먼저 크레딧뷰로(CB)제도 도입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물론 금융권 일부에선 리볼빙결제 도입에 대해“응급처방이니”,“대환대출과 다를 게 없다느니”하며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유일한 방법’이다.

비자코리아 김영종 사장은“세계 어디에도 30만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했다고 신용불량자로 묶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나라는 없다”며“이는 금융권이나 경제 전반 모두에도 좋지 않다”며 카드업계 전체의 리볼빙결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용카드 결제체계 전환과 함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금융업종에 대한 사업 성격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여신금융업법을 제정하면서 예금자보호 부담이 없다며 거의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심지어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며 여신금융업종의 자금조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늘려줬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다.

따라서 여신금융업종의 자금조달 한도를 국내 금융시장 규모에 맞게 적절히 축소해 시장규모는 작지만 알찬 서민금융회사로 육성돼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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