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조채권이 발견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발행방식을 현재와 같은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위조권이 난무할 경우 채권의 유통이 잘 안돼 투자자의 불편은 물론 발행차질과 그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발행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발행방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 1종의 경우 성격상 등록발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발행방식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등록발행을 어렵게 하는 진짜 이유로 발행기관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목하고 있다.

재경부 건설교통부 및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1종의 위조권이 시중에 나돌게 된데는 발행방식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채권은 증권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 즉 실물 대신 통장만 지니는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반해 산업금융채권 일부(20%)와 국민주택채권 1종만 유독 실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1종도 여타 채권과 마찬가지로 등록발행으로 전환하면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증권예탁원은 몇년전부터 채권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국민주택기금 관할부처인 건설교통부 등에 등록발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껏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등록발행(전자증권화)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유독 실물발행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나 시스템 측면에서는 등록발행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경우 이른바 ‘첨가소화채권’이어서 소지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으므로 통장을 나눠주기가 어려워 그동안 실물발행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 언제 등록발행으로 전환할 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주택채권 1종의 발행잔액이 6조원에 달하고 발행매수도 국민 1인당 2매꼴인 1억매에 육박, 이 같은 건교부측 입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등록발행이 지연되는 이유를 복잡한 이해관계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채권 관리 및 매출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측이 등록발행을 원치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1종을 통해 매년 적게는 500억, 많게는 1천억원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실물발행의 최대수혜자인 국민은행이 등록발행을 선선히 받아들일리가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채업자등 채권수집상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루에 전국적으로 수십억원 규모가 유통되면서 형성된 일종의 ‘먹이사슬’ 때문에 이들이 등록발행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관례를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도 등록발행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위조채권 발견 등으로 등록발행이 절실한데도 선뜻 당국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권 발행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지기 전에 등록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