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실손의보 대전' 사장단까지 가세
생·손보 '실손의보 대전' 사장단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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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보장제한 시급" vs 손보 "시장 자율에 맡겨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민영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 축소를 놓고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사장단들까지 가세해 사태가 가열되고 있다.

손보사 사장단은 17일 오전 일방적인 실손의보 보장한도 축소에 반대키로 결의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반면 생보사들도 이날 오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본임부담제 도입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고객이 지출한 의료비를 100% 지급하는 반면 생보사들은 80%만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손보사들의 100% 지급이 건강보험 제정 악화를 부추긴다며 보장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에 절충안인 90% 보장제한안을 제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실손의보 대전'에 다시 불을 지폈다.

손보업계는 현재 하루당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통원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수긍하지만, 보장한도를 현행 100%에서 줄이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생보업계는 제도 개선이 지연될 경우 도덕적 해이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돼 보장한도 제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양 업계는 이 같은 사장단 의견서를 이르면 내일(18일)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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