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2014년에 재정 적자 행진이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적절한 편이며 향후 추가 투입 규모는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 보고서'에서 한국은 재정이 작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흑자였으나 올해 경기부양책으로 -3.2%, 내년 -4.7%까지 나빠졌다가 2014년에 균형 재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에 재정 적자를 면할 것으로 보이는 G20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5.8%)와 한국(0%), 캐나다(0.4%)가 유일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20~30%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IMF는 G20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 정부의 재정 건전화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2%로 G20 회원국 중 브라질(-1.9%),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에 이어 재정 형편이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13.6%), 인도(-10.2%), 일본(-9.9%) 등은 최악의 재정 적자에 시달릴 전망이다.
한국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7%까지 증가해 브라질(-0.8%), 사우디아라비아(-1.4%) 등에 이어 G20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2014년에 균형 재정에 도달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이에 반해 일본(-7.1%), 영국(-6.4%) 등 주요국가들은 여전히 막대한 재정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IMF는 올해 들어 5월 19일까지 GDP 대비 금융부문 지원 현황도 분석했는데 한국은 GDP 대비 20.4% 수준으로 주요 19개 선진국 중 8번째로 적은 비율의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이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부문 지원으로도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3%에 육박하는 등 가장 성공적인 개선 사례로 꼽혔다.
금융부문 지원액은 이탈리아가 GDP 대비 3%로 가장 낮은 가운데 스위스(8.3%), 호주(9.5%), 그리스(11.5%), 포르투갈(14.4%), 노르웨이(17.7%), 프랑스(19.2%), 한국(20.4%) 순이었다. 아일랜드는 5월까지 금융 지원이 GDP 대비 267%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5월 이후 추가 금융 지원은 GDP 대비 한국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의 5월 이후 금융 추가 지원은 한국이 GDP 대비 0.3%로 가장 낮았고 호주(0.7%), 일본(0.8%) 순이었다. 반면 영국은 GDP 대비 18.9%의 추가 지원이 예측됐다.
이같은 IMF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부채는 작년에 GDP 대비 33.6%였다가 올해 40.0%, 내년 46.3%, 2014년 51.8%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G20 회원국 중간 수준이지만 작년부터 내년까지 부채가 매년 6% 이상씩 급증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지출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IMF 예측보다 빠른 2012년에 균형 재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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