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총리, 시장 적극 개입 시사
李 부총리, 시장 적극 개입 시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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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LG카드 지원에 거부 의사를 밝힌 외환, 한미은행은 물론이고 의사결정권 강화를 부르짖어 온 국민, 하나은행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금융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시장이 깨지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억지나 불장난이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장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이기적 행동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불안정성을 확산시킨다고 말해 정부가 시장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게다가 시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하는 철없는 어린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시장 참가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3공화국 재무부 금정과장 출신인데다 외환위기 당시 초대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은행장들을 수시로 불러모은 전력을 떠올리는 것.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IMF 때야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무소불위의 칼날이 통했겠지만 지금은 시장중심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잘 조화를 이뤄야지 정부 뜻대로 시장이 흘러가서는 곤란하다며 관치금융 회귀를 걱정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현재 정부 주도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과도기적 연계정책론을 내놨다. 정부의 개입이 통하지 않고 새 패러다임은 제자리를 못찾았으므로 과도기적으로나마 연계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

이에 시장에서는 새 패러다임이 정착될 때까지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함을 이 부총리가 역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부담이 따르더라도 일자리 창출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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