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0일 오후 국세청에서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썬앤문 그룹 감세청탁 의혹,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불법대선자금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듣고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10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5명이 야당이 정략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회의실을 점거함에 따라 무산됐으며, 법사위는 추후 일정을 잡아 금감원에 대한 청문회를 속개할 방침이다.

국회 청문회가 실력 저지로 무산된 것은 지난 1988년 광주청문회이후 처음이다.

오후 속개된 청문회서 이용섭 국세청장,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손영래 전 국세청장, 이원호씨 등 7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썬앤문 감세청탁과정에서의 노 후보 개입 여부, 불법 대선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653억원의 사설펀드를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경찬씨 등 주요 증인 7명은 출석을 거부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대선자금 청문회가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금감원 중립성 보장을 위해 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규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이 왜 대선자금 청문회가 돼야 하는가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감독원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하며, 금감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본연의 목적인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제도 안정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현재 금감원과 금감위 공무원 조직으로 이원화된 감독체계로 인해 상호업무에 따른 비효율, 역할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