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리적 방안 검토"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할당량을 수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묻지마식'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부실 우려가 사그라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관리지표인 비율이지, 액수는 보조지표였다"면서 "은행들이 얼마나 중기 대출을 할 수 있는지 목표치를 파악해서 가능한 실물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은행과의 지급보증 MOU 연장시 중기대출 목표를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대외지급보증의 대가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순증 목표치를 50조원으로 정하고 은행별 목표액을 설정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2조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6조1000억원), 국민은행(5조1300억원), 산업은행(3조9600억원), 신한은행(2조2550억원) 등의 순이다.
정부와의 MOU 때문에 은행 원화대출 잔액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개 주요 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지난달말 현재 780조5726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조5172억원(0.7%) 늘었다. 지난해 말 이후 4개월동안 15조8274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대출은 때에 따라 은행 건전성에 독이 될 수 있다.
실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말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이미 2%대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국민은행도 3월말 1.69%에서 1.90%까지 치솟았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말 1.25%에서 4월말 현재 1.80%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을 찾는 중소기업들은 설비자금보다 운전자금 형태로 대출을 받고 있다"며 "금융지원을 통한 실물회복이라는 정부의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계기업들의 생존만 연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국면에 진입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기업들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총대출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율 45% 룰 완화 등, 중소기업대출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