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기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시중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신용보증 확대 등 자금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유동성 문제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회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에서 "전반적인 논의의 톤은 자금이 시중에 많다는 것이며 다만 일부 자금이 금융, 자산, 주식 시장에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 지금 유동성을 환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전체적인 거시 정책 기조를 현재 스탠스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거시 정책은 민간 부분이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을 보일 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향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아직 회복 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실물 여건의 개선으로 전반적인 위험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GM의 파산 가능성, 미국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등 불안한 대외변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강남 3구가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 기업이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높은 환율,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 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으며, 부정.중복수급 등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정책이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급락을 막고 신용 보증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 경색을 완화하는 한편 외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위기 이후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유도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며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내년 이후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