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보수체계 전면 손질
'표적 수사' 관측 속 도덕성 논란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적 임금삭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금융공기업 CEO들이 금융권 임금단체협상에서 신입직원의 임금삭감안을 제시한 데 이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시중은행의 롤모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후폭풍을 비켜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호봉제->연봉제 전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위기일수록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기업 CEO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성과로 급여를 달리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수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의중이다.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급이 확대될 경우 기본적인 임금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연봉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공기업 보수체계 개편안의 최종 목표는 국내 산업전반이며 첫 대상은 은행권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줄곧 금융권 및 대기업의 고임금이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금융 공기업들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은행권에서도 연봉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노조 때리기'
은행권의 보수체계 변경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호봉제 하에서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최근 국민은행이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것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타 은행들 역시 이와 유사한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직 제도 도입 역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기 때문에 제도를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고임금 구조의 원인이 강성노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수준도 크게 높아졌다"며 "신임 은행장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은행 노조의 오랜 관행도 고임금 구조의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각 은행 노조가 연이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같은 고연봉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국민은행 노조가 조합비를 유흥비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사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또 최근에는 검찰이 우리은행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한 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권의 임금삭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노조측의 협상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표적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