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한은 조사권 놓고 이견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나눠진 금융정책·감독 조직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금융정책 및 감독시스템 개편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금융부문의 감독과 정책 업무가 어정쩡하게 분담돼 있어 혼선을 빚는 현 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하에서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이다.
올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기 경제팀을 이끌면서부터는 당국간 마찰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는 옛 재무부 출신이라는 뒷 배경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간 출신 인사로 이뤄졌던 1기 경제팀의 경우 수시로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외환·환율 등 국제금융 분야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업무와 권한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에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머리(금융위)와 몸통(금감원)이 따로인 기형적 조직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켜 재정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간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은의 권한 강화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시스템에 특별한 결점이 없고 한은에 조사권이 신설될 경우 중복조사로 인한 금융회사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며 한은의 권한 강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이성태 한은 총재는 "공동검사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감원의 정보 제공 등과 같은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또, 금융당국의 개편논의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금융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발등에 불부터 끈 다음에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