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놓고 당정청간 이견때문에 '선 시행 후 법안처리 '라는 드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와 관련해, 강남 3구를 포함한 투기 지역엔 현행 다주택자 과세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원칙적으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되 말썽많은 강남 3구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제도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발상이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관심사는 투기 지역인 강남 3구라며, 강남 3구는 현행 다주택자 과세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비투기 지역은 정부 원안대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투기도 막고 세제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라며,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보다 못해 지난 18일 당측에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국회에서의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다시 높아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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