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원안 통과 기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해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몫이지만 긴축은 없다"고 22일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로) 2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4%에 달하는 시점에서 통화 긴축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과잉유동성 발언은 국채 발행과 연관해서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 증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발언"이라며 "현 상황에선 국채 발행이 과잉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추경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해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 발표시점과 국회 통과 시점 사이에 두 달 가량의 시차가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법 통과 전제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동결효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정부는 이 혼란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대로 통과시켜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만 다음부터는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사람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서 갖고 있고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필요하므로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부처별 이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나라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