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2일 세계경제 수정 성장전망 발표를 앞두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최악의 L자형 시나리오를 내놓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공격적인 재정 및 감세 정책에 따라 일부 생산지표는 호전될 조짐도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체질과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때문이다.
◇ 내년 세계 경제 대폭 하향
20일 IMF와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에 따르면 IMF는 최근 월례행사처럼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성장률을 놓고도 작년 10월 3.0%에서 11월 2.2%, 지난 1월 0.5%, 3월 -0.5~-1.0%로 깎아내렸다. 급기야 2차 대전 이후 6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한 것이다.
이에 맞춰 한국 경제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도 작년 10월 3.5%, 11월 2.0%에 이어 지난 2월에는 -4.0%로 수정됐다.
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난 1월 3%에서 3월에는 1.5~2.5%로 낮췄다.
22일 발표될 경제전망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지난 16일 사전 공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지금의 침체는 미국 모기지 시장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경기 하강과 맞물린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 타격은 더 심각하고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20일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요국의 은행 부실 처리속도가 느리다고 꼬집은 뒤 "내년 하반기까지는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역시 하향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종전 한국에 대한 수정 전망도 수출로 먹고 사는 특성 때문에 세계경제 전망의 낙폭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5~2%로 내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흐름을 한국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는 IMF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세계 경제 및 회원국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 내년 한국 경제 1%대 성장?
IMF 발표에서 최대 관심사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낙폭이다.
이번에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1%대로 낮출 경우 지난 2월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전망치를 종전 2%에서 -4%로 6%포인트나 내릴 때처럼 쇼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존 IMF 전망이 4.2%였던 점에 비춰 많게는 2~3%포인트 깎일 수 있다.
종전 4.2% 전망의 특징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내년에는 그 만큼 상승속도도 빠를 것이라는 데 있었다. V자형 회복을 내다본 것이었다.
정부도 당시 우리의 내년 전망치가 G20(주요20개국) 가운데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높고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인 3%를 웃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었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감세 효과까지 더해질 경우 전기 대비로는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4%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경제전망 수정자료에서 내년 세계경제가 2%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