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폐지·자동차 지원책 등 혼선..."'불확실성'키워 불경기에 악영향"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부동산에서 자동차 지원 정책까지,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정부가 되레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들린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당정간 엇박자는 '국회 통과전 법시행'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인데도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불황'민심에 '뿔'까지 날까봐 걱정이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 정책. 요즘 승용차가 통 팔리지 않는다. 불경기도 불경기지만, 다음달부터 새 차를 사면 많게는 25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부의 섣부른 정책 발표가 원인이다. 중고차 시장은 더 얼어붙었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을 무려 한 달 이상 앞서 차량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고 같은날 청와대의 부인으로 취소됐다가 나흘 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표됐다. 5월 1일 시행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졸속정책'으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따로인 정책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을 폐지했지만 이달 초 서울시가 원상복구시켰다. '해제한다 안한다' 말만 많던 투기지역 해제는 더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를 깎아 주겠다는 양도세 완화 정책. 정부가 3월 16일 발표와 함께 시행됐지만, 여당안에서조차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결정했으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강남 등에 소재한 부동산 업체에는 하루에 양도세 문제에 대한 문의가 잇달으는 등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법리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때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전처럼 66%의 중과세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논란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쇼'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주장의 배경이 보궐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부입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바로 그것.
이런 가운데, 급기야 청와대까지 조정에 나섰다. 청와대는 18일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원만히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책혼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니, '자고 나면 정책이 바뀐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들린다. 시장은 나쁜 것보다 불확실한 것을 더 싫어한다는 경제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부가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