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논의 활발... 정부 규제 철폐 시기상조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를 키우자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산업자본이 4% 이상 지분 참여를 못하도록 한 현행 은행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9일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은행업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재경부 추경호 은행제도과장은 “아직 은행업법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투명성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재벌은 외국 대기업들에 비해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며 “현재의 문어발 시스템의 개선 없이 규제를 열어주는 것은 시기상조로 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년 간의 논의 끝에 최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당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었으나 최근 외국자본의 지나친 독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 부작용 방지 최소화로 내용을 수정, 완화시켰다.

핵심 내용은 ▲대주주 여신한도 축소 등 산업·금융자본간 방화벽 설치 ▲대주주 거래분에 대한 대손충당금 강화 ▲자산운용한도 설정기준 자기자본으로 일원화 ▲부채비율 200% 초과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업 진출 원천봉쇄 등이다.

그러나 이헌재 펀드의 등장 등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자본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고려, 재계는 금융업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이헌재 펀드의 본격 참여를 검토함과 더불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향’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GE, GM 등 국제 초우량기업들처럼 금융회사 겸영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삼성그룹 역시 일본 소니사처럼 은행업 진출에 적극적이다. 한미은행 전 지분을 내다팔아 은행업 진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던 삼성그룹은 최근 증권, 보험 등과 연계된금융지주사 설립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업법까지 개정시키면서 규제를 풀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자본이 비금융쪽 사업부문을 단절시켜 놓기만 하면 현 제도로도 금융업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금감원 이병화 은행감독국 팀장은 “아직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업들의 의사 표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규제 철폐를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며 “의사 타진이 있더라도 비금융 부분을 단절시키기만 하면 10% 이상 지분 확보가 가능한 등 기업들의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