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지난해 나라 빚이 308조 원을 넘어섰다.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 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정부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 내용을 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 채무는 1년 전보다 9조 4천억 원 늘어난 30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634만 원 꼴이다.
결산 결과,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0.7조원, 총지출 238.8조원으로 11.9조원(GDP 947.7조원 대비 1.3%)의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GDP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9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32.2조원, 총세출 222.9조원으로 9.3조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2.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6조원과 특별회계 1.9조원을 합해 총 6.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국가채권(중앙정부)은 181.7조원으로 전년대비 36.9조원(25.5%) 증가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97.9조원으로 전년대비 8.8조원(3.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대비 비중은 31.4%로 '07년(32.1%)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했다.
국가채무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7.4조원) 등으로 인한 국채 증가(8.9조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가채무 중 자산 또는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59.2%(176.4조원)이며,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0.8%(121.5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지난해 채무는 10.3조원으로 잠정집계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칠경우 전체 나라빚은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밖에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309.5조원으로 전년대비 33.8조원(12.3%)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