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은행이 직원들의 복지나 월급 내역만 공개해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초청 조찬포럼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금을 연결해주는 채널로서 `갑'인데 우리 사회는 채널을 쥔 쪽의 이점이 공개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공개"라면서 "공개를 통해 `불공정하다. 너무 먹어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면 불합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돈줄을 쥐고 풀지 않고 있는 은행이 그동안 직원들의 복지 및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자기 밥 그릇 챙기기' 행보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갑'인 채널.플랫폼 운영자와 `을'인 콘텐츠 개발자의 관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갑'의 영역을 개방.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이룰 것"이라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부분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려고 하며 관련 법과 정책 방향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대기업을 비롯해 전망이 불투명한 부분의 체질개선이 경제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공무원을 하다가 정치를 한 지 9년 됐는데 창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사실 한국 정치"라며 "경제 문제가 심각하지만 해법 부분에서 문제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대화하고 협상하는 문화가 필요하나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 의견이 하려는 것을 못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다수결 원칙을 정착시키는 게 이번 국회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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