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한구 위원장은 앞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기업 또는 산업 차원이더라도 기업주와 경영진, 노조에 책임을 묻는 메커니즘이 확립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금융위기의) 본산도 아니고, 현재 대기업과 은행의 재무구조도 괜찮은 편이지만 매출감소가 장기간 계속되면 구조조정 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업의 매출이 떨어져 불똥이 튀게 되면 그때 은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은행에 공적자금이 들어갈 경우엔 이후 발생한 이득을 국고에 반드시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슈퍼 추경' 문제와 관련, 어려운 중소기업과 가계를 위해서 돈을 풀라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는 거품 때보다도 돈을 시중에 더 늘리라는 것이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기득권층에서 돈을 풀라는 얘기가 많다"면서 "한국은행은 압력이 가해져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한 달 전 쯤 정부에 대해 재정건전성 대책,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효율적인 지출방안 등의 예산편성 기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학자에게 추경편성과 관련해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예산심의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위기 속에서 주력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주력산업 보전' 문제가 선진국 진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예결위 소속 이사철(한나라당) 조영택(민주당) 류근찬(자유선진당) 의원과 함께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경과와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미했다.
"거품 때보다 돈많이 푸는 건 위험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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