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등급 불구 기업회생절차
재정부 그동안 '명분쌓기' 주력
지표악화 등 정부 '역할론' 대두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주채권 은행 주도의 1차 신용위험평가 때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창건설이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방안이 헛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회복에 집중해 왔던 2기 경제팀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평가 '긍정적'
출범 이후 지난 한달동안 2기 경제팀은 여러 측면에서 1기 경제팀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 왔다.
1기 때 환율과 금리 문제에서 수차례 불협화음을 냈던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시장에 보내는 신호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환율과 관련해서는 적정환율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함으로써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기 경제팀 출범 직후 수직상승하며 1600원대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지난해말과 같은 수십억달러의 대규모 시장개입은 없었다.
대신, 미국 및 유럽발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여타 주변국들과 비교해 선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새 경제팀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 주도의 헛점
2기 경제팀의 1차 목표가 '신뢰회복'이었다면, 제 2라운드는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장관은 취임 직후 '기업구조조정을 민간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주채권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이 미흡할 경우에는 정부 주로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자칫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명분쌓기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기 경제팀의 명분쌓기는 이달로 예정된 74개 건설·조선사 및 해운업 관련 기업구조조정 작업 분수령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도 주채권 은행에 맡겼다는 점에서 조선·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용평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창건설의 경우 1차 신용위험평가 때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으로 분류됐었다는 점은 주채권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헛점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 관계자는 "올 초 신창건설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당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B등급을 매겼고 평가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물지표 악화일로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금융권의 연체율과 은행들의 '보신주의' 역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부도 중소기업은 649개로 전년 동기 대비 50% 급증했으며, 올해 1월에도 전년 대비 49개 증가한 191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또, 자영업자는 지난 9월 606만명에서 1월 558만7000명으로 급감했으며, 경기에 민감한 음식점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달동안 3만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
경기침체 가속화로 은행들의 대출확대 움직임도 신통치 않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2월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42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천억원 늘었다. 1월(3조원)에 이은 두달 연속 순증이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월평균 5조원에는 한참 못미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관치'에 대한 새 경제팀의 부담이 큰 것 같다"며 "말로만 '위기'라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나와야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