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책으로 여당 의원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5명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수료율을 정하고 동일업종, 동일상품 및 동일가격을 취급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차이로 영세가맹점과 카드사와의 갈등이 지속됐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영세가맹점들과 카드사간의 수수료 갈등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은 동일 업종‧상품 및 가격을 취급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 국한됐던 재래시장 수수료 인하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마트 대비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현실에서 동일업종에 대해 대형마트 수순으로 수수료가 일괄 조정될 경우 카드사로서는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준으로 일괄 조정된다면 카드사로서는 오히려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안의 성격이 수수료 인하게 초점이 맞춰 있는 만큼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 동안 금융위 산하에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금융위, 카드사, 중소기업청간에 논의가 돼 왔다. 카드사들은 정부 정책에 의한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에 반색하며 수수료심의위원에 설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률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관련 업계 간 긴밀하게 논의가 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전략기획팀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수수료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모든 카드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심의위원회는 금융 분야 전문가, 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들로 구성된 수수료 책정 정책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