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시도 업무추진비 되레 증액...국민 혈세로 경조사비 '펑펑'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전대미문'의 불황속에 서민들은 휘는 허리에 띠까지 졸라매는데,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불황을 모르는 '딴세상'이다. 펑펑 쓰고도 모자는지, 9개 시도는 되레 업무 추진비를 늘려 잡았다. '도덕적 해이'다.
KBS가 6일 서울 강남지역의 한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의장의 경우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모두 8백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모두 음식점에서의 지출이다.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명목은 모두 의정활동 간담회로 돼 있다.
OO구의회 의장 : "식사가 어떤 집을 가야된다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좀 비싸 보이겠죠."<녹취> 한마디로,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웬 난리냐는 식의 반응이다.
지방에 내려가 쓴 하루 세 차례 식사비도 모두 의정활동 간담회로 처리됐다. 부의장 등을 포함해 이 기초 의회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1억 천만 원을 썼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도 적게는 1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았다.
액수는 강원도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서울,경기,인천,전남 순이다. 울산이 가장 적고 다음이 전북과 부산순으로 적었다.
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를 줄이거나 동결한 곳은 인천,대전,강원,경북등 7곳에 불과했다. 경기도와 대구,울산,부산,경남등 9곳에서는 물가상승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되레 증액했다.
뿐만이 아니다. 방송은 국민이 낸 혈세로 경조사 챙기는 관행도 도마위에 올렸다.
공사구분도 애매모호, 영수증도 없이 현찰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
전라북도 한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해 3월, 하루 동안 23곳에 축하난을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총선 다음날에는 당선자 35명에게 축하 화환을 건넸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쓴 경조사비가 95건, 5백 40만원어치나 된다.
해당 시 자치행정국장 :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적인 예의를..."<녹취>
수도권의 한 광역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11달 동안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470만 원을 지출했다.
중앙부처의 한 장관도 한달 동안 경조사비로 6백여만원을 썼다. 차관 두 명도 같은 명목으로 4백여만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전국의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를 챙기는 데 한해 수백억원이 지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기관장들의 경조사비 지출이 위법은 아니다. 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사 구분이 애매해 과도하게 지출되기 쉬운 경조사에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더구나, 영수증도 없는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부조금은 사적인 영역이기때문에,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영역에 사용되는 것인 세금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 기관장 경조사비 지출 관행을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도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서민들은 경기침체와 실직,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규모는 적정한지,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