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무효" 주장...법원노조도 5일 기자 회견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촛불 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고위 간부들의 압력 의혹과 관련, 현직 판사가 책임 있는 해명 등 진상 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재판 무효'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가 5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설 예정이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 일고 있는 '몰아주기 배당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는 3일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나 인권만큼 중요한 가치여서 이번 파문을 간단히 넘길 수 없으며, 법관이 외부 압력에 의해 재판을 했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촛불 재판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은,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에 이어 네 번째. 대법원은 이에 대해 촛불집회 재판을 배당권자의 적절한 판단에 근거해 배당했고, 간부들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송승용 판사(울산지법 단독 판사)도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진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은 온 국민의 열망과 값진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산물이다."이라고 전제하고 "촛불사건 배당과 영장에 대한 법원 상층부의 개입 의혹은 '사법부를 흔드는 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혹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형사수석부장의 독자 판단에 의한 건지 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노조는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