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된 후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부쩍 강화되자 이를 반납하려는 은행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금지원에 따른 실익은 적은 반면 규제와 간섭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주에만 3개 이상의 은행들이 정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른 지원금을 반납했다. 자산이 200억달러 미만인 TCF 파이낸셜과 서섹스 밴코프 등이 그 예다.
이들은 구제자금을 받지 않고 정부의 강화된 감독을 받고 생존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지지 않는 쪽을 택했다.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는 버트 엘리 연구원은 "은행으로선 성가신 규제들이 늘고 있다"며 "은행들의 바람은 이같은 규제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TARP를 승인한 의회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 상각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계획에서 선회, 우선주 매입 방식으로 각 은행들의 총 자산을 늘린 뒤 이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했다.
AIG를 비롯해 400곳에 이르는 은행 및 기타 기관들이 TARP를 통해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이들중 상당수는 이 자금이 필요하다기보다 경제에 도움이 되리란 판단에서 받은 것 뿐이라고 말한다.
TARP의 자금을 받은 기관들은 경영진에 일정한도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TARP의 자금지원을 받은 기관들은 경영이 부실해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일반의 시선도 떠안아야 한다.
TCF파이낸셜의 제이슨 코스탄지 공보관은 "파산을 우려하는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자금 지원을 받는 당시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필요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은 은행의 보유자금 확대를 통해 대출을 늘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대출수요가 많지 않아 은행으로선 돈을 받아도 쓸 데가 없는 상황인 것.
정부가 은행의 위험평가를 위해 실시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또한 부담이다. 테스트의 건전성 기준을 맞추고자 각 은행들이 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건전성 기준 충당에 사용하는 일도 많아졌다.
결국 TARP는 은행으로서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거부하면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만, 수용하더라도 부실기관이라는 정치적 공격과 각종 규제에의 노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TARP는 결국 은행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엘리 연구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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