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年 15조'
車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年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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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분석결과> 국내총샌상 대비 1.61% 수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무려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산업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약 15조원에 달해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61%로 추정됐다. 

특히 25세 이하 저연령층과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자동차사고 발생가능성이 주요계층(26~59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세 이하 계층은 88%, 21~25세 계층은 28%, 고연령층은 12.7%씩 주요계층보다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연령층의 경우 다소 거칠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고, 고연령층은 신체적 운전능력 저하돼 자동차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여성운전자가 남성보다 사고발생 위험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사고발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4.4% 높았지만 1사고당 사고심도는 남성보다 15.3% 낮아 이를 모두 감안한 사회적 비용은 여성이 남성보다 5.4%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운전자의 경우 경미한 사고는 남성에 비해 많지만 대형사고를 적게 내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승도 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체험적 운전교육제도 도입 ▲고령자에 대한 운전 면허제도 탄력적 운영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제 강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및 '할인할증제도' 강화 ▲지역별 요율차등화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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