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 '점증'..."초저금리 정책 실패" 지적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염두에 뒀던 한은이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3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율 급등은 초저금리 정책의 실패라는 분석마저 대두되고 있어, 한은으로선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24일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에 따르면 환율상승은 3월 1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리동결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은 경기침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에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지속되는 환율불안으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큰 한은의 고민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 환율의 수준은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의 환율급등의 한 요인으로 한은의 초저금리 정책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은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침체속도에 놀란 한은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낮춘 것이 환율불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동안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 중 하나는, 국내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외국인 자금의 철수는 환율의 상승을 불러오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진다. 그런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4%대에서 2%로 너무 급작스럽게 내림으로써, 현재와 같은 악순환이 앞당겨 초래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기부양을 위한 초저금리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경기부양 효과는 내지 못한 채 환율만 자극했다는 것.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다.
당초, 한은이 현재 2.0%인 기준금리를 0.25% 내리거나 동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환율불안으로 금리는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급격한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함정의 위험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현재 한은의 입장은 재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헐어 치솟는 환율을 붙들어야하가 하는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자칫 외환보유액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재정부의 고민은, 금리인하로 금리정책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 대한 한은의 고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