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토지 비용 실제보다 적게 반영"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터미널의 땅값을 적게 올리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것인데, 관련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SBS는 23일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하겠다는 주된 근거는 '경제성'이지만, 부풀려진 대목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경인운하사업의 편익이 2조 585억 원으로, 비용 1조 9,330억 원을 웃돌아서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400쪽 가까운 KDI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터미널 토지 비용이 계획보다 적게 반영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국토해양부가 수도권매립지의 남서 구역(2천 2백만 수도권 주민의 공동자산)에 만드릭로 한 인천터미널의 면적은 284만 제곱미터 (86만 평). 그러나, KDI는 보고서에 매립지 보상비로 117만 1천 제곱미터(약35만 평)분, 1,521억 원을 반영했을 뿐, 나머지 166만 9천제곱미터를 빼고 계산한 만큼 경제성을 부풀린 의혹이 드러난 셈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KDI 계산대로 1제곱미터에 13만 원꼴로 계산하면, 매립지 비용으로 2,169억 원을 더 올려 잡아야하는데, 그럴 경우 전체 비용은 2조 1,499억 원으로 늘어나, 결국 편익 2조 585억 원을 웃돌아 경제성은 0.957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특히, '2008년 경인운하사업계획 보완 보고서'가 경제성 과장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데도, KDI와 국토해양부는 자료 공개 요청을 묵살했다며, 정부와 연구기관의 '비밀주의'에 경인운하 사업이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방송은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