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클리어런스센터' 주도권 확보

유럽연합(EU)은 내주 역내 은행의 악성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지침에 합의할 것이라고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9일 밝혔다.

크뢰스는 이날 성명에서 "회원국이 어떻게 자국 은행의 악성 부실채권을 해결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은행을 통폐합하는 것보다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키는 것이 생존 은행으로 하여금 또다시 대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칠면조 두마리를 합친다고 독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 재무장관들은 부실이 심각한 자국 은행을 구제하는데 EU 차원에서 이처럼 제동을 거는데 반발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확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전세계 주요 은행들과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클리어런스 하우스'를 EU 통제 아래 두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벌여온 주도권 싸움에 승리했다.

EU의 찰리 맥크리비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19일 성명에서 "중앙화된 클리어런스 하우스를 운용키로 한 것이 실추된 CDS 거래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CDS를 취급하는 주요 은행들이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U는 미국발 금융 위기가 불거지면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CDS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를 지난해 가을부터 주요 거래은행들과 협의하기 시작했으나 CDS 시장에 대한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미국의 견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해왔다.

그러나 CDS 취급 은행들을 대변하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글로벌 차원의 해결"을 원한다고 밝혀 사실상 EU 편을 들면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EU를 통한 클리어런스 하우스 시스템 운영을 지지하는 주요 금융기관에는 바클레이스, 씨티그룹, 크레디 스위스, 도이체방크, 골드만 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및 UBS 등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돼있다.

EU는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가 청산될 때 CDS 클리어런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됨으로써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됐다고 보고 모든 CDS 거래가 거쳐지는 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CDS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도위험 가능성을 상품화한 파생 상품의 하나로 시장이 60조달러 규모로 급증했으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쌓이면서 결국 미국발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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