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3일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성태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갖고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꾸준이 제기돼 왔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현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이라는 설립목표가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은법 개정 주장의 주된 요지다.
실례로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인 지난해 8월 한은은 물가상승 우려를 전제로 기준금리를 연 5.0%에서 0.25%포인트 상향조정했으며,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 시장으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내세우며 기준금리를 1년만에 무려 3.25%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구제금융과 회사채 매입 등 파격적인 수단을 총동원 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도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보수적인 금리운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은의 보수적 통화정책의 주된 요인을 한은의 설립목표에서 찾았다.
FRB의 설립목표는 물가안정 외에도 '고용·성장률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 추가고 명시돼 있는 반면, 한은의 설립목표는 물가안정에 국한돼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일단,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한은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한은이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합의다. 한은은 긴급한 통화수축기가 아니더라도 은행외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은행과 비은행권의 정보수집을 위한 검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한국은행에 속해 있던 은행·보험·증권감독원이 통합된 민간감독 기관이 존재하는데 굳이 한은이 다시 감독권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한은법 개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 모두 한은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야당은 한은의 독립성을, 여당은 한은의 기능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입장차 뿐 아니라 정치권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어 한은법이 빠른 시일내로 개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