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실물경기 침체 속도를 감안하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만 저금리 정책기조가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줄곧 금리인하를 외쳐왔던 정부와 시장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 총액한도대출, 통안증권,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시중에 21조8000억원 가량을 풀었다.
또, 지난해 9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달까지 2.50%까지 끌어내렸다.
이같은 한은의 통화확대 정책에 힘입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와 기업어음(CP)금리는 지난달말 이후 4%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며 단기금융시장은 어느정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그러나 최근 CD금리 및 CP금리 하락세가 눈에 띄게 주춤해진 데다 회사채 금리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은행 중기대출 역시 1월 증가세로 반전하기는 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5조원에도 한참 못미치고 있으며, 시중자금은 급속도로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시장으로 쏠리면서 단기부동화 현상 역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은의 통화확대 정책이 실물부문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가량 소폭 인하하거나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정책만으로는 시중 자금의 부동화 현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통화확대 정책 효과가 점차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