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로부터 자본확충을 독려받고 있는 국내은행 중 1차로 자금수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6~7곳, 금액으로는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금수혈은 곧 부실은행이라는 낙인이 찍혀 영업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선뜻 지원요청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당국이 자금수혈은행에 대한 별도의 경영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대한 염려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3일 당국및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조성 예정인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은행들이 지원 신청을 할 기회를 2차례만 줘 경기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독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IS자기자본 비율 부당 등으로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들의 '대출문'을 조금이나마 열어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자금지원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 중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3개 자회사,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수협 등 7곳이 금감원 권고치(작년 말 기준 9%)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7%대 중반이 예상되는 우리은행의 경우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2조 원가량을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7.6%, 7.8%로 추정되고 있다. 각각 약 3천억 원씩의 자금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농협은 6%대 중반, 수협은 6.5%로 각각 1조 원 안팎, 3천억 원 정도의 자본 수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7%대 후반으로,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은 8%대 중반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권고치에 근접하는데다 대주주가 론스타라는 점 등때문에 정부에 손을 내밀지는 불투명하다. 금감원 권고치에 미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확충펀드의 수혈을 받아할 의무 또한 없다.
아무튼, 외환은행이 변수로 놓고 이들 6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정부지원 규모는 4조4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더라도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지난해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대가로 임원 임금 삭감, 중소기업 대출의 일정 비율 유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버틸수도 없는 게 은행들의 처지다.
은행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다른 방식에 의한 자본확충에 한계가 있는데다 향후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 등으로 자본확충요인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순과 3월 결산이 이뤄지는 4~5월 등 2차례만 펀드 지원 신청을 받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금지원요청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은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