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구조조정, 자본확충 펀드 등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은행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단행한 구조조정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정부는 은행을 압박하고 있고, 은행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다. 여기에 정부가 은행의 자본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자본확충 펀드 역시 출범전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어 경제난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 '삐그덕'
은행권은 최근 92개의 건설사와 19개의 중소건설사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대주건설과 C&중공업을 퇴출키로 했다. 또한 건설사 11곳과 조선사 3곳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발표가 있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직전 퇴출 대상기업이 없다는 소식이 들리자 금감원은 A, B등급으로 분류한기업이 부도날 경우 해당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의 경우 은행자체적인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막판에 C등급으로 분류돼기도 한 것.

은행권은 부실기업이 늘어나는데 따른 건전성과 순이익의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채권은행과 기업간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구조조정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은행에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내줬다고 하지만, 자꾸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게 속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은행들의 몸부림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은 국가 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당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부실처리를 미루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확충 펀드 '삐걱삐걱'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자본확충 펀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자본확충 펀드는 애초 계획대로였으면 이달중 20조원 규모로 출범됐어야 하지만 다음달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은행의 우선주나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사들여 은행들의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여력을 늘려줄 방침이었다. 하지만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침해 등을 고려해 우선주 등 주식은 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영권 간섭에 따른 우려로 은행권의 참여가 저조하자 이를 불식시키기위한 운영방안조정이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선주 등 주식은 매입하지 않고 주로 신종자본증권과 일부 후순위채를 사들일 예정"이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작년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나오는 2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자본확충펀드 신청이 부담스럽다. 정부가 어떤 양해각서를 요구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시민단체 등의 지적도 간과할수 없는 문제다. 현재까지 신청의사를 밝힌 곳은 우리, 기업, 광주, 전남, 전북, 농협, 수협 등에 불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의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를 빌미로 발목을 잡고 여러가지를 요구할수 있다"고 경계의 눈초리를 보였다.

■은행-정부간 발맞추기 '시급'
근본적으로 정부와 은행간의 입장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의 엇박자가 지속될 경우 결국 실물경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시간만 지체될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계기업이 무너지면 은행의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구조조정을 꺼리고, 정부는 전체 경제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입장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연구원은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공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며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장, 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제한된 범위에서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 연구위원은 "앞으로 실물경제 침체로 은행의 부실규모가 커지고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수익창출이 줄어들면 은행들도 결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