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서는 경제팀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경제를 살려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됐다.

환란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경기하락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이미 취업자 수 감소세에서 나타난 고용대란도 수습해야 한다.

답답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기업.금융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 곳곳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하고 해외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공황 상태에 빠져드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충격과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도 제대로 만들어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1기 경제팀이 위기상황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새 경제팀은 화학적 결합을 통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 일자리가 최대 과제..실질 경기부양 시급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번지면서 우리 정부는 세제개편, 공기업 선진화, 서비스산업선진화, 지방경제활성화, 녹색뉴딜 등 수많은 경기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산업생산은 갈수록 추락하고 신규 취업자 수는 12월에 마이너스르 기록했다. 경기부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이 겹치면서 경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선제적으로 나왔다기 보다는 허겁지겁 만든 것인데다 과거 정책의 우려먹기가 심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새 경제팀은 이 같은 지적을 인식,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양책을 선제적이고 충분히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 구성된 경제팀은 무엇보다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환율도 그리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최근 우려되는 고용도 경기가 회복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구조조정 신속히 진행해야
현 정부의 최대 과제중 하나인 기업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조선.건설사에 대한 `옥석가리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퇴출되는 건설사는 1∼2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권은행들이 기업들의 퇴출에 소극적인데 따른 현상이다.

정부는 조선.건설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반도체, 자동차, 소매업 등 각분야에 대한 정리작업에 나설 계획이나 제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구조조정 부진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살리기'를 강조했다가 은행들에게 퇴출을 주문하는 등 오락가락했던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하며, 고용문제 등을 들어 이에 머뭇거리다가는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고 기업에 대한 돈맥 경화도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경제 1기팀은 위기의 상황에서 변화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위기관리 정책과 MB노믹스 수행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도 "기업부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구조조정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안정은 필수
금융시장은 상대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도 올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까이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 외국의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외환시장은 곧바로 패닉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스와프 협정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은행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차입한 외화의 만기가 원만하게 연장되도록 측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시장에서 신용경색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내리고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했으나 기업들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은행들이 자본수혈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역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새 경제팀이 `돈맥경화' 해소에 실패하면 경기의 조속한 회복은 물건너 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민생 대책 '체감할 수 있도록'
새 경제팀 과제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민생 대책과 부동산 대책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이끈 경제팀은 그동안 금융권 대출 확대와 감세, 세금 환급 등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을 꾀했지만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와 고용불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올해 소비자 물가전망은 정부가 3% 내외를 전망하는 등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개월간 5~6%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어 올해 또 물가가 오를 경우 서민 살림살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 또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임금 동결 또는 임금 축소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데다 구조조정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실업자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새 경제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어 물가 쪽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다"면서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잇는 공공서비스 물가 등 민생 안정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최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호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정부가 밝힌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제팀 일관성도 중요
강만수 경제팀이 취임 초기부터 부처간 갈등이나 이견 등으로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린 만큼 새 경제팀은 서로 호흡을 맞추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부처마다 본연의 업무가 달라 사안별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비상시국에서 정책의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새 경제팀은 서로를 이해하는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구조조정 같은 부분은 서로 말이 다르면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관료시절 시장과의 소통 대신 일방적으로 관치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호조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 내정자는 지금이 옛날과 같은 금융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매우 민감한 상황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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