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銀부터 적용...예보모델 신뢰 어렵다시각도.

예금보험공사의 예보료 차등화 모델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에 우량은행부터 시범운용한후 단계적으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예보는 재무제표와 비재무제표, CAMELS 등을 반영하는 예보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다만, 1∼2년 유예기간을 거쳐 우량 은행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겠다는 방침이다.

5일 예금보험공사 이재호 리스크기획부장은 “지난해 예보가 의뢰해 한국금융연구원이 각 국 사례를 토대로 차등보험료율제에 대해 연구한 안이 나왔다”며 “재무제표를 80%, 비재무제표를 20%로 반영해 금융기관별 보험료 차등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비재무제표의 경우 금감원 평가방식인 경영실태평가(CAMELS) 중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문을 반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재무 정보는 순수하게 4%정도만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방식인 CAMELS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 6가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예보료 차등화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부작용에 대한 원인 분석을 자체적으로 끝낸 상태다.

예보 실무 관계자는 “우선평가모형과 CAMELS 모형을 상호비교한 결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한 두 곳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이미 원인 분석이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숫자로 표시되는 재무제표와는 달리 비재무적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당분간 금감원의 평가방식을 원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감독을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지침을 만드는 금감원과 실제 부도확률과 손실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예보는 각각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현재 예보가 구축한 보험료율 차등화 모델과 감독당국의 자료는 상호보완이 안 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