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자기자본구조의 질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13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자기자본구조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2%대를 보이던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9월말 10.86%까지 하락했으며, 2005~2007년 중 9%대를 기록했던 기본자본비율(Tier 1 비율)도 2008년 들어 8%대로 하락하는 등 국내은행의 자본력이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원인으로 첫째, 자산규모 확대 대비 낮은 수익 및 기발행된 후순위채의 보완자본 인정분 감소, 둘째, 자기자본구조 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시장상황 악화에 민감한 자기자본구조, 셋째, 대출증가를 통한 자산규모 확대 경쟁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가파른 증가세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간 자본력도 비교·분석해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호주를 제외한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업은행들과의 자본력을 비교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ROA가 최고치를 기록한 2005~2007년 기간 중에는 미국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2008년 들어 반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국간 기본자본비율 격차는 크게 축소되고 있는 반면 자기자본비율 격차는 비교적 크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부터 그 폭이 더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그 동안 차입 증가를 통한 국내은행들의 자산규모 확대 경쟁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국내은행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강화(분자 확대)하고 자산을 조정(분모 축소)함으로써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고, 금융 감독당국은 특별충당금 적립률 인상 등 장기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 개선을 고려해야 하며, 비이자수익 원천 확대·발굴 등 수익 원천 다변화를 통한 수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