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려면 앞으로 2년은 더 걸린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오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역경제설명회에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에서 회복되기까지는 평균 3~4년이 소요된다"며 "우리 경제는 2010년께 정상궤도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 KDI 등이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을 2~3.3% 선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4% 내외의 성장률과 2% 후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보다 빨리 경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고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으로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해 내수 침체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에 청년인턴제를 확대해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방안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세금 부담 경감, 저금리소액대출 등도 추진된다.
이어 국토해양부 정용식 과장은 지방 재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거나 지방세율, 과세 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2만3천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인데도 각종 규제로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예산 조기 집행시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 시.군은 평균 50억원, 도청은 300억원의 예산손실이 발생한다며 이자수익 결손액을 보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중앙정부도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하려면 더 많은 빚을 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경제가 살아나면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함께 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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