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극심한 불경기속에 새해 벽두부터 수송용 연료와 상하수도 등 일부 공공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그렇잖아도 힘겨운 서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는 완화된 반면, 간판세나 애견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 물가마저 또 다시 들썩거림에 따라 '조세정책'에 대한 거부감(저항)이 커질까 우려된다.
25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휘발유는 1리터에 83원,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씩 인상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유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정책적으로 억눌렸던 공공요금의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관세인 할당관세 적용품목도 현행 120개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줄인다. 이에 따라, 원유,휘발유,경유 등 수입 유류에 붙는 관세율을 현행 1%에서 내년 2월 2%, 3월 3%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휘발유는 ℓ당 10원 인상 효과가 발생하면서 유류세 환원분을 합칠 경우 지금보다 ℓ당 90원 이상이 더 오르게 된다. 밀가루 제품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유류세를 환원시키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줄인 것은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안팎까지 떨어지고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택시요금과 상하수도 요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상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택시요금의 경우 대부분 3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상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 올리고, 경상남도도 내년 1월 중순부터 같은 폭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기본요금을 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평균 37.3%의 요금인상 건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대전시는 2009년도 하수도 요금을 업종별로 평균 29.6% 인상키로 하고 내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내년 상반기에 상수도 요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중순 인상된 도시가스 및 전력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4조3천535억 원, 가스공사가 2조2천415억 원의 잔여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미수금이 쌓인 가스공사의 경우 사정이 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현재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