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그간 각종 현안들을 놓고 앙숙관계를 형성해 왔던 보험업계와 은행권이 보기 드물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은 바로 금산분리 완화다.
생명보험협회는 23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생명보험업계 의견' 성명서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기업집단이 금융·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체계는 지난 수십년간 금융·비금융회사를 경영해온 보험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산업 간 결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을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지주회사 특유의 시너지 효과와 보험산업의 소유지배구조 합리화 ▲보험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생보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역시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에 대한 은행권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내 은행법에 규정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4%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자본확충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여력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은행과 보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금산분리 완화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