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공기업에 대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 공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출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형 공기업과는 별개로 이들의 출자회사와, 출자회사가 재투자한 손자회사의 경우 사실상 공기업이면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다"면서 "이들 회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출자회사로는 한국전력이 43%의 지분을 보유한 LG파워콤, 한국석유공사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 행담도개발 등이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냉열에, 산업기술재단은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에 각각 5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해 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이런 출자회사나 손자회사가 227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경영 효율성이 낮고 모회사의 퇴직 임직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의 설립목표가 달성돼 지분을 매각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곳이 있는 반면 앞으로도 계속 존속시킬 곳이 있다"면서 "내년 1월 초 지분매각이나 통폐합 등 이들 회사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대상 227곳 가운데는 주요 공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및 통폐합과 함께 경영효율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일정부분 인원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당수 출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산하 민자역사의 경우 업무특성상 계속 존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출자회사, 손자회사 정비는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라면서 "다만 주요 공기업 경영효율화에 관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는 별개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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