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자본을 확충하게 되면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어 펀드 신청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를 일종의 보험으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BIS 비율 개선이 어려울 때 자본확충펀드의 힘을 빌려 BIS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BIS 기본자본비율(Tier1)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완자본인 후순위채 발행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증자 등을 통한 BIS 기본자본비율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확충펀드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하이브리드채를 인수해주면 BIS 기본자본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자본확충펀드를 신청할지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들에 자본을 투입하고 나서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권 간섭을 우려해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도 거절한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자본확충펀드의 지원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내년 1분기 BIS 비율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데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은행들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본을 투입해 정부 의도대로 기업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법상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 경영개선권고를 받지 않고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내년 1분기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을 12%대로 높이고 특별한 기준이 없는 기본자본비율도 9%대로 높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선진국 은행들도 대부분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인데 정부가 국내 은행에 12%로 높이라고 한 것은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고서 정부 뜻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가 BIS 비율 개선에 도움될 수 있어 기대하고 있지만 경영권 간섭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면 신청하는 은행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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