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직.폐업자 생계비 긴급지원
온천세.간판세 등 지방세 신설
내년 정부 경제운용방향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성장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과감한 위기대응 노력을 추진하면 오는 2010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금융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금리의 안정을 유도,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화유동성도 적기에 공급하며 외평기금도 내년까지 20조6천억원으로 확충,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조선업 등 수출업체를 위해 보증.보험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지출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65%를 집행하고 지방세제도 개편, 간판세나 온천수세 등의 지방세 세목을 자율적으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책도 강화,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유급휴가 훈련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경제 사회안전망도 확대해 저소득층 학자금 확충, 저소득층과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 교육복지를 늘리고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기간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긴급지원, 일시적 원인에 의한 빈곤층 전락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고, 고용보험요율을 변동요율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에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해주며 농어민에 대해서는 경영자금 및 보증공급 확대, 할당관세 연장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토지이용규제와 기업.환경규제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준비를 위해서는 4대강 정비사업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G20 회의의 주도적 역할수행, FTA 확대 등으로 국제공조 강화도 추진한다.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사정간 사회협약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하이브리드카 보급을 확대하며 유전을 사들이는 등 해외진출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선진화계획도 발표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내년 상반기중 중요사안을 마무리한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경기의 빠른 하강을 최대한 막고 일자리나 재정투입 등을 통해 경기가 최대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성장률은 3%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