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에서 2% 초반으로 공식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나마도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야 가능한 목표치여서, 사실상 1%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주 예산안 통과에 맞춰 마련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정부는 2%대 초반으로 내년 성장 전망을 대폭 낮춰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사실상 1%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고용은 5만명 증가에 그친다는 게 정부의 예상인데, 이 또한 경기부양 정책과 노사정 대타협, 일자리 나누기 등이 전제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고 서비스수지 적자 또한 줄어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를 내고 유가 안정 속에 물가는 3% 내외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4% 성장을 전망해 세입과 세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성장률이 2%에 그쳐 세금이 덜 걷히게되면 그만큼 내년 재정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각종 민간 연구소는 대체로 2~3%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외국기관들은 2~3%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간 편차가 워낙 커 1~2%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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