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의 일부를 올해 연말에 앞당겨 쓰기로 했다. 전례없는 선재정 집행이다.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돼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정부 예산을 가능한 조기에 풀어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국가재정법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미리 배정해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등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공공사업비는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과 산업단지 도로 건설 등을 위해 마련한 추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4조6천억 원이다. 정부는 이중 90% 가량을 지방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보다 앞서, 정부도 지난 4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 착수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자금배정 계획을 국회 의결 이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확정키로 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