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돈돌기'를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검토중이다.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이 포인트. 이와관련, 발권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자금중개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실물경제에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13개 은행에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9%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자본을 늘리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은행별로 12월 말 기준 기본자기자본 비율 추정치를 갖고 제시한 자본 확충 규모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3조 원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조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9개 지방은행은 1천억~5천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스스로 자본확충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내년 1월 말까지는 올해 12월 말 기준 은행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윤곽이 드러나기때문에 BIS 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2월 중순까지 권고치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국책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본 확충 방안으로는 국책은행과 연기금 등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상환우선주 등을 매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이 돈을 시중은행에 출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할 수 있다.

한은이 자본확충 펀드 등의 지원에 나선다면 그 금액은 적어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은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전체 조성액 10조원 가운데 50%인 5조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자본확충 펀드에도 상당규모의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행했던 것처럼 한은이 특수목적회사에 출연하고 이 회사가 기업어음(CP)을 매입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