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올 연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자 이를 두고 정부가 '은행 구조조정'의 사전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은행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은행권 M&A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기본자본 늘려라"…다른 속내 있나?
최근 금융당국은 7개 시중은행들에 BIS 비율 12%, 기본자본 비율 9% 이상으로 끌러올릴 것을 요구했다. 내년 기업 구주조정이 본격화할 때에 대비해 은행들의 대출 능력을 올리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외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감수하면서 BIS 비율 사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후순위채 발행과 지주사들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 비율 올리기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두 자릿수 BIS비율을 유지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본자본비율을 다음달까지 9%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것은 다소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 비율 1%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최근 금융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BIS비율을 잣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BIS 비율이 은행 사정에 따라 손쉽게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건전성을 핑계로 은행들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일률적으로 강요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IMF 금융위기 당시 BIS 비율은 은행 구조조정의 잣대였다"며 "BIS비율을 잣대로 통폐합이나 인력퇴출 등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정부가 기본자본 비율 확충을 핑계로 은행에 대한 경영개입 명분을 찾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은행권 M&A 가시화 되나
정부가 은행권 구조조정에 대한 의중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새로운 짝짓기를 할 수 있다"며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은행 구조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도 은행 구조조정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내년 경기둔화가 심화되면서 은행들의 경영여건 역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은행 산업의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은행들의 관심은 M&A였다"며 "현재에는 자체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지만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 조정 등을 거치고 나면 은행권의 M&A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향후 은행권 구조조정 구도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전면부각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책은행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민영화를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최근 재매각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