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모방이 아닌 기술혁신만이 우리나라가 성장전략의 한계를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진단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기술혁신을 유도함은 물론 관행 및 의식의 개혁, 기업경영방식의 선진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다.

22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으로선 진입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성장전략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혁신유도형 투자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국형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내용면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50%정도며 90년대 이후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똑같은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50%,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폴, 홍콩 등의 60%, 일본의 66% 정도만을 생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자율측면에선 과거 고도성장기에 비해선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투자율은 지난해 26.1%로 미국(18.5%), 일본(25.6%, 2001년기준)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16.9%), 싱가폴(21.0%) 등 경쟁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선진국과의 소득격차 축소의 부진은 자본축적보다는 생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번 한은 보고서는 특히 기술모방에 의한 규모확대와 자체적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