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용수 기자]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체불명 해외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와 유사한 기업인과 관련기업들의 불명확한 해외자금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빼돌린 기업자금과 탈루한 돈으로 해외도박을 한 기업인과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했다. 국세청은 사전 소득정보를 수집한 619명 가운데 16명을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경우처럼 해외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없는지 전국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의 조사는 빼돌린 기업자금을 해외에서 무분별한 외화낭비 행태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기업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조사대상 기업인은 물론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조사 병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 금융추적조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부 기업들이 탈루소득으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에서 외화를 쓰거나 회사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호화사치품 구입 등 해외여행경비를 사적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해외거주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이 밝힌 외화낭비실태는 천태만상이다.
사례1 고의부도낸 후 돈빼내 도박자금 유용
한 회사대표는 영업중인 법인을 고의부도 등으로 폐업하는 수법으로 상호만 변경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 후 폐업 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해 해외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함으로써 거액의 외화를 탕진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수입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보다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조성한 자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으로 마카오 등 해외카지노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도박자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사례2 법인카드는 회사 대표 쌈짓돈?
회사 대표이사나 그 가족이 법인 명의의 고가 자동차를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보석 등 호화사치픔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이를 회사 경비로 충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위장회사를 설립한 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가공의 인건비 등을 경비만을 계상하고, 1~2년 후 폐업하는 방법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해당 회사 대표이사와 가족이 해외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사례3 부모재산 증여받아 해외로 빼돌리기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4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환자에게 할인혜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금액을 누락, 배우자 등 가족명의로 거액의 외환을 매입하거나 차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다 적발됐다.
